부동산공시법(출제경향 분석 및 목차)

◎출제경향 분석

출처: 박문각 공인중개사

 

◎부동산공시법 목차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1장 지적제도 총칙

• 지적의 구성 3요소 및 용어의 정의
•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및 분류

2장 토지의 등록

• 토지의 등록
• 토지의 등록사항

3장 지적공부

• 지적공부의 종류
•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
• 지적공부의 보존·공개 및 이용
• 지적공부의 복구
• 부동산종합공부

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

• 토지이동의 의의
• 토지이동의 종류와 특징
• 토지이동의 신청 및 신고
• 지적정리

5장 지적측량

• 지적측량
• 지적측량의 대상
• 지적측량의 방법
• 지적측량의 의뢰 및 시행
• 지적기준점
•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절차
• 지적위원회

 

부동산등기법

1장 등기제도 총칙

• 부동산등기제도
• 등기사항
• 등기의 효력
• 등기의 유효요건

2장 등기의 기관과 설비

• 등기소
• 등기관
• 등기에 관한 장부
• 장부의 보존
• 장부의 관리
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

3장 등기절차 총론

•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
• 등기신청행위
• 등기신청인(등기신청의 당사자)
•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
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절차
•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

4장 각종의 등기절차(Ⅰ)

• 소유권보존등기
• 소유권이전등기
• 지상권에 관한 등기
• 지역권에 관한 등기
• 전세권에 관한 등기
• 임차권에 관한 등기
• 저당권에 관한 등기

5장 각종의 등기절차(Ⅱ)

• 변경등기
• 경정등기
• 말소등기
• 말소회복등기
• 멸실등기
• 부기등기
• 가등기
•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